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

인천광역시

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539		제출년월일 : 2023. 9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인천 소재 소기업·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,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 산하 인천신용보증재단을 두고 있음

○ 이에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년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출연기관 : 인천신용보증재단

○ 주요사업 : 기본재산 관리, 신용보증, 경영지도 등

○ 출연근거
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(기본재산)

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

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지원사업)

○ 출연의 필요성

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·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,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3. 관계법령

○ 지방재정법,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○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4. 세부내용 : 참고

붙임 1.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

2.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 현황

3. 관계법령

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【붙임 1】

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

□ 사업개요

○ 출연근거
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(기본재산)

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

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지원사업)

○ 사업기간 : 2024. 1월 ∼ 12월(연중)

○ 사 업 비 : 10,500백만원(전액 시비)

○ 대상기관 : 인천신용보증재단

○ 동의사항 : 인천신용보증재단 현금출연 10,500백만원

□ 주요사업

○ 신용보증(채무보증) 지원

인천 소재 소기업·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한 보증

○ 경영지도

인천 소재 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경영에 필요한 창업 및 경영 개선 컨설팅, 현장지도, 다양한 정보제공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

○ 구상권 관리

신용보증 지원업체가 부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회수 추진

○ 기본재산의 관리

매년 출연금 조성계획을 수립, 이에 따라 각 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보증지원 기반 마련

□ 출 연 금 : 10,500백만원

○ 사업별 세출예산

(단위: 백만원)
연 번	사 업 명	‘23년 예산	‘24년 예산				증감률 (%)
			계	국비	시비	기타
인천신용보증재단(8건)		10,500	10,500	-	10,500	-	-
1	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	2,000	2,000	-	2,000	-	-
2	일자리창출 특례보증	800	800	-	800	-	-
3	청년창업 특례보증	1,200	1,000	-	1,000	-	△16.7
4	상권 활성화 특례보증*	1,700	1,200	-	1,200	-	△29.4
5	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	2,000	1,500	-	1,500	-	△25
6	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	2,000	2,400	-	2,400	-	20
7	소공인 지원 특례보증	800	1,000	-	1,000	-	25
8	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(신규)	-	600	-	600	-	100

* 2023년도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(800백만원),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특례보증(500백만원),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(400백만원) 통합·편성

□ 세부 추진계획

1	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(계속)

○ 필 요 성 : 코로나 19 기간 보증규모 급증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으로

인한 재단 손실 증가, 안정적 보증공급에 차질 우려

○ 사업기간 : 2024. 1. ∼ 12.

○ 사 업 비 : 2,000백만원(시비)

○ 사업내용 : 매년 일정 규모 출연을 통한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, 보증업무 추진에 따른 손실 보전

2	일자리창출 특례보증(계속)

○ 필 요 성

물가 상승, 인건비 인상 등 경영 여건 악화로 고용원 없는 영세  소상공인(자영업자) 비중 증가 추세

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

○ 사업기간 : 2024. 1. ∼ 12.

○ 사 업 비 : 800백만원(시비)

○ 지원규모 : 10,000백만원

○ 지원대상

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기업, 신규창업 3년이내 기업,
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,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등

3	청년창업 특례보증(계속)

○ 필 요 성

최근 3년간 20대 대표자* 비율이 높아지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창업규모는 꾸준한 수준을 유지

* (’18년) 1.8% → (‘20년) 7.6%로 ’18년 대비 5.8%p 상승 (중기부, ‘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)

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낮은 청년창업자를 위한 초기자금 지원 필요

○ 사업기간 : 2024. 1. ∼ 12.

○ 사 업 비 : 1,000백만원(시비)

○ 지원규모 : 12,500백만원

○ 지원대상 :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

4	상권 활성화 특례보증(계속)

○ 필 요 성

대기업의 골목상권 업종 침투,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구매 확산의 영향으로 지역 상권의 전반적 침체

재개발·재건축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상권의 소상공인을 보호

○ 사업기간 : 2024. 1. ∼ 12.

○ 사 업 비 : 1,200백만원(시비)

○ 지원규모 : 15,000백만원

○ 지원대상 : 서비스업, 음식점업,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 또는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․재정비촉진지구(해제지역 포함)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등

5	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(계속)

○ 필 요 성

고금리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경제적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금융지원 필요

○ 사업기간 : 2024. 1. ∼ 12.

○ 사 업 비 : 1,500백만원(시비)

○ 지원규모 : 15,000백만원

○ 지원대상 : 금융소외자, 사회적약자 등 소상공인

6	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(계속)

○ 필 요 성

고물가, 고금리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하여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소상공인·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

○ 사업기간 : 2024. 1. ∼ 12.

○ 사 업 비 : 2,400백만원(시비) *은행출연금 9,000백만원 별도(비예산)

○ 지원규모 : 165,000백만원

○ 지원대상 : 고물가,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

7	소공인 지원 특례보증(계속)

○ 필 요 성

물류비용 증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최근 영업환경 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제조업 분야「소공인」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

○ 사업기간 : 2024. 1. ∼ 12.

○ 사 업 비 : 1,000백만원(시비)

○ 지원규모 : 12,500백만원

○ 지원대상 : 인천시 소재 소공인(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)

8	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(신규)

○ 필 요 성

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

고금리, 고물가 등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극복하고, 매출 증가 중인 소상공인의 사업확장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필요

○ 사업기간 : 2024. 1. ∼ 12.

○ 사 업 비 : 600백만원(시비)

○ 지원규모 : 7,500백만원

○ 지원대상 : 매출 증가* 소상공인

*2년간 20% 매출증가 또는 1년간 10% 매출증가(기준 매출 1억원 이상)

붙임 2		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 현황

□ 조직 및 인력 (2023.9.20.현재)

❍ 설립근거 :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

❍ 기    구 : 2본부 1실 1센터 4부 1팀 8지점

																							이 사 장																							이 사 회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상임이사
	감 사 실
										경영본부																									사업본부
		디딤돌센터								전략기획부				인사총무부				복합 클러 스터 조 성 팀			보증사업부			재기지원부			남동지점						부평지점				서 인 천 지 점			남부지점			계양지점				중부지점			연수지점			검단지점

❍ 인  원(*임원 미포함) : 정원 91명 / 현원 84명

❍ 기본재산

(단위 : 명, ’23. 8.31.기준)

직급별 구 분	총 원	임 원*	1급	2 급	3 급	4 급	5~6급	기타
정원	93(2)	(2)	2	7	13	21	47	1 (서무원)
현원	86(2)	(2)	2	6	13	20	41	2 (임금피크)

□ 기본현황

❍ 기본재산

(단위 : 백만원,%, ’22.12.31.기준)

기관별 구 분	출 연 기 관						누 적 결손금	기 본 재 산
	합 계	인천시 (기초단체)	중앙정부	금융회사	금융회사 의무출연	기타
금 액	466,342	193,860 (11,435)	58,851	148,335	57,986	7,310	△131,899	334,443
비 율	100.0	41.6	12.6	31.8	12.4	1.6	-	-

❍ 보증공급

(단위 : 건, 백만원, %, ’23.8.31.기준)

연도별 구 분	2019년		2020년		2021년		2022년		2023년
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보증공급	30,960	741,669	62,774	1,617,820	56,464	1,286,671	65,825	1,384,352	37,313	914,216
보증잔액	61,556	1,191,546	96,099	2,192,064	108,928	2,265,517	127,198	2,327,244	126,642	2,204,870

붙임 3		관계법령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

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
3. 기업의 출연금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② ∼ ⑤ (생략)

□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

1. 인천광역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

2. ∼ 5. (생략)

□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제6조(지원사업)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∼ 9. (생략)

10.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

11. ∼ 13. (생략)